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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양도나 압류가 제한된다. 또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의 문제도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같다.
Ⅵ.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⑴ 임의적 결정전치주의
국가배상절차는 구법 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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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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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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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는 부합한다.
2.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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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구제
)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명예훼손죄
를 받을 수 있다
) 형법 제126, 127, 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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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기해 공표된 내용의 정정·철회 등 시정조치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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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다. 조직규칙은 헌법 제 96조의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재량준칙은 행정기관의 행위를 지도 및 통제하는 내용의 규칙을 말하며, 행정청의 재량권행사 기준을 정한다는 뜻을 가진다. 재량준칙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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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공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재량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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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보호이익
보호이익이란 공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이익’의 문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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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④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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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접목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행정기관과는 달리 경찰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허경미,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2002
정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김남현, 이운주, 정경선 "경찰행정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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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②?④⑤
①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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