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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상),(하)」, 박영사, 2003 Ⅰ. 의의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１. 의의
２. 지위
３. 성질
Ⅲ. 공무상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１.의의
２.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３.손해배상책임의 요건
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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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폐지ㆍ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국민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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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는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가 많은바, 이 경우 처분의 제3자는 당해 처분에 의하여 그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다. 행정심판법은 이러한 경우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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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신뢰보호를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우위케 할 것인가주51)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그 신뢰보호가 흠있는 법상태의 시정을 금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범자에 대해 김전에 의한 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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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삼영사, 2001.
이광윤. 김민호, 행정법 Ⅱ, 법문사, 2001.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2.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2.
<參考論文>
법준경,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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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처분성 부정됨
(2)손해배상: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의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3)손실보상: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1. 의의
2. 등장배경
3.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4. 종류
5. 법적 근거와 한계
6.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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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민법 제 746조에 근거한 정정공고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표가 된 이상 정정공고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예방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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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그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점용허가거부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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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상사의 명령에 따를 의무와
직무전념의 의무와 법령준수 의무가 있다.
나. 신분상의 의무
청렴의무, 비밀준수의무, 정치적 행위의 금지, 집단쟁의행위의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가 있다. 1.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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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다.
(3) 손실보상
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하다. 1. 의의
2. 행정지도의 예시
3.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4.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5. 종류
6. 법적 근거와 한계
7.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8. 기타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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