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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곤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3) 징계의 양정
징계처분과 관련한 임명권자의 재량권은, 징계를 할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고,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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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생계보호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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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한 공용침해가 주어지는 반면, 사적 이용가능성의 기능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율들은 사회적 구속으로서 수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⑤ 상황구속성설
재산권은 그 성질상 그리고 주변상활에 따라 의무성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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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정당한 재량권행사와 병리적인 정실인사를 구별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인사범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재량적 인사권 행사나 정치적 임용을 무조건 ‘낙하산 인사’라 하여 비방해 온 전통적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개방직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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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흥부의 뺨은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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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생계보호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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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생계보호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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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공표로 위법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광범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7. 형사상의 구제
_ 우리 형법은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제126조(피의자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의 비밀누설),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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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일정한 요건 하에 재결청 스스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심37).
다만, 이러한 직접처분은 형성재결과 내용상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I. 들어가며
II. 당사자심판
III.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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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최고성과 최선의 주의의무
2) 높은 화해비율
3) 형사사건화 경향
4) 폐쇄성으로 인한 입증곤란
6.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정절차
1) 조정·중재 신청
2) 조정절차의 개시
3) 관할 조정부 및 감정부 지정
4) 감정부의 조사 및 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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