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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경험칙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권력의 약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작용을 입법행정 및 사법으로 나누고, 이들을 서로 분리된 입법부행정부 및 사법부에 분속시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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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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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류의 형해와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회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국정의 중심축으로 기능하여야 하며 대강의 사항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알맹이가 되는 내용은 행정입법에 규율할 경우 국회는 행정부의 들러리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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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통제의 가능성도 없고 이를 인정한 판례도 없다. I. 서 설
II. 법규명령
III. 행정규칙
IV.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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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기속을 받으며, 법원은 다만 당해 행정규칙이 비자의적 조사에 입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심사할수 있다.
그 이유는 위험의 측정과 위험의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입법부나 법원보다 그 일을 해낼수 있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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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관한 위에서 본 여러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생각된다.주49)
주47) 서독의 행정법교재는, 오늘날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행정입법)을 법규명령 특별명령 행정규칙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경향에 있다. 여기서「특별명령」(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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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를 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 및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법 46).
_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의 예고로 행정예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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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일부분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시민에 대한 외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며, 그 내용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에 판례는 문제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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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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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④⑤
①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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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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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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