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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통제의 가능성도 없고 이를 인정한 판례도 없다. I. 서 설
II. 법규명령
III. 행정규칙
IV.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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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발한 행정관청이 폐지한 경우 - 타 기관에서 승계
2. 실효
1) 간접적 - 내용상 헌법이나 관계법률에 저촉 or 새로운 법규의 제정 개정에 따른 소멸
2) 법정부관의 소멸(종기의 도래 , 해제조건의 발생)
3) 근거법령의 소멸 ⇒ 종위입법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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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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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5.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6. 확약
7.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인허
8.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9. 사법행위
10. 내부적 행위
11.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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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에 판례는 문제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법규명령인가의 판정을 “상위법령의위임근거” 유무에 따라서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법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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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제도의 합목적성을 추구한다 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동규정 제1호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체계적 해석이 불가능하여 법적 통일성을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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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행정구제에 대한 고유성과 미비점등을 발견하게 된 것이 큰 성과였다. 또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의 개성과 이에 대한 한국으로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검토도 할 수 있었던 점이 이번 발제에 있어 부수적인 성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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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원칙들(Some accepted administration)
1. 분업화(specialization)
2. 명령의 통일성(unity of command)
3. 통제의 범위(span of control)
4. 목적, 과정, 고객, 지역적 조직(organization by purpose, process, clientele, place)
5. 행정이론의 교착(the ompas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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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성희롱의 문제점
4. 판례
Ⅲ.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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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이론적 근거
제3절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와 대응방안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와 이용보호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 관련사법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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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징계벌로써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행정벌로서 벌금부가가 가능합니다.
13. 행정이란 ?
일반적으로 행정은 국가기관의 활동중 입법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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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징계벌로써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행정벌로서 벌금부가가 가능합니다.
13. 행정이란 ?
일반적으로 행정은 국가기관의 활동중 입법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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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검찰권 남용 우려 비판
* 민원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의 로비를 처벌할 수 없는 허점
* 최근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시민단체는 포함이 안 됨
(2) 금품 및 향응시 처벌
100만원 이상(직무 무관) : 직무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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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 장기플랜 T/F 구성
1∼2분기 내 추진 및 완료
2)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행정상 어려움을 토대로 그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에 주력하고자 한다.
- 실적 및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
- 입법정책 개정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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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함께 높여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추가로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바로 같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과 제도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유연성을 갖춘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화공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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