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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의무이행심판대상
Ⅲ. 심판청구의 제기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재결 및 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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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
1. 처분권주의
2. 변론주의
3. 예외적 직권주의
1) 소송요건
2) 본안
Ⅴ. 행정소송의 자백
Ⅵ. 행정소송의 특수성
1. 개요
2. 항고소송의 특수성
1) 행정심판전치주의
2) 관할법원의 특수성
3) 피고의 특수성
4) 관련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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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2. 사회보험법 및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절차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및 재심사
(3) 행정심판
(4) 행정소송
3. 청문의 개념 및 권리구제절차와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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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필요성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등
1. 원고적격
1) 법적이익구제설
2) 즉시확정이익설
2. 피고적격
Ⅴ. 소의 제기
1.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의 적용배제
2. 집행부정지의 문제
Ⅵ. 심리
1. 문제의 소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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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의 경우)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2)재량하자의 경우
(3)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작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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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하급기관의 감사권,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내부 통제】
ㆍ감사관제도
ㆍ훈령권, 직무명령권
ㆍ행정심판의 재결권 I. 서론
1. 감찰제도란?
2. 경찰조직의 통제기구
(1)경찰통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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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효력
(1) 원칙
(2) 예외 : 집행중지
5.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1) 심리절차
(2) 보정요구
6.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1) 결정기간
(2) 결정의 종류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5)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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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사후구제보다 실효성이 더 있다.
3)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은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인정함으로써,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였다. 한편 현행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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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시효
(5) 구상권
1) 의의
2) 행사
- 공무원에 대한 구상
-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구상
- 제한
1) 종래의 판례
2) 현재의 판례
(6)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①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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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특성3.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Ⅲ.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인정에 관한 법리
1. 학설의 견해2. 판례의 태도3.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방안
Ⅳ.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인정에 관한 판례의 변천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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