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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제수단이 없다. 국민이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함으로써 행정부의 평창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정부가 의무를 태만히 할 때 국민이 입는 피해가 크다.
5) 우리나라의 행정지도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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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우월한 지식, 기술 기타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조성적 행정지도에는 시민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지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지도, 농촌지도와 같은 생활지도, 취업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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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문제점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행정지도제도의 존재이유나 활용가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빛(순기능)을 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역기능)들이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다. 본연의 취지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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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행정지도와 원자력정책
정부조직 개편 이전, 일본의 원자력관련 정책결정에 관계한 중요한 정부기관은 과기청, 통산성, 원자력위원회, 외무성 등이었다. 사안에 따라 운수성, 문부성, 환경청, 해안보안청, 경시청 등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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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연구소
조희정(2009), 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채우석(2008), 일본의 교육행정처분기준, 한국토지공법학회
하규만(2001), 일본의 협동적 공·사관계와 행정지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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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영미국가와 비교하여 일본 행정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단어는 행정지도다. 행정지도는 법률이나 법령의 근거 없이 관련업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도나 조언, 권고 등의 수단을 통하여 행정이 추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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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시행 상 고려할 점
Ⅴ. 행정지도의 문제점
1.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성
2. 행정지도 한계의 불분명 및 남용우려
3. 행정책임의 소재 불분명
4. 행정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Ⅵ. 행정지도의 관련기사
1. 대통령, 민주노총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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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위법한 행정지도로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행정기관이 “어업권 및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상급기관의 질의,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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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Ⅴ. 개정행정소송법안의 논의
1. 개정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존의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개념으로 대체하고,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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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지도의 재량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 1. 행정지도의 개념
2. 행정지도 시행상 고려할 점
1) 비례의 원칙
2) 장려적 조치
3) 행정지도의 대상
3. 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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