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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도지사의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2. 도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乙의 신청은 법규상 · 조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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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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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게된다. 다만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이를 재판기준으로 삼게 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규범통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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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3자로서는 이론상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중앙정부나 상급의 정부와, 둘째는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특별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이 된다.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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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의 기준이 되지만 법적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4. 법이나 시행령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판사의 판결행위로 이를 무효화 할수 있으며, 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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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남녀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남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 시민사회의 성숙 등에 걸맞은 병역의무를 시행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행 징병제도를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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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술
1) 고정관념
2) 사회적 낙인
3) 정신 건강
4) 동성애자 혐오
4.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적 고찰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2) 기본권으로의 성적자기결정권
3) 내재적 한계로서의 성적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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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구 제30권 제1호. 2021. 30p.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무원 종류와 계급.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2021.
헌법재판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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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제대군인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 후, 이들에게 가산점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결정에 정면으로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가산점 제도를 변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관계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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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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