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과의 관계
(3)권리보호이익
(4)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
2. 가처분 사유
(1)중대한 불이익의 방지
(2)긴급성의 존재
(3)가처분의 필요성(이익형량)
(4)가처분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IV. 가처분심판의 절차
V. 가처분의 결정
VI
|
|
|
가처분절차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3) 심리
1)심리의 원칙
헌법재판의 심판원칙은 공개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심판비용국가부담 주의를 택한다
2) 심판의 기간
헌법재판소는 청구서를 접수한
|
|
|
심판권
1.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2.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며 가처분제
|
|
|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
|
|
가처분결정이 이루어 진다고 하겠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5. 異議申請
가처분의 인용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이 단심이므로 동일기관의 동일심급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
|
|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결정).
Ⅳ.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1. 필요적 변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 가처분(헌법재
|
|
|
속력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다)법률적 효력
법률적 효력이란 법령을 위헌무효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3.헌법재판
|
|
|
절차(노동위원회)
1. 신청인/피신청인
2. 신청기간
3. 구제이익
4.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 구제 내용
5.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Ⅱ. 사법적 구제절차(민사소송)
1. 가처분(假處分)
2. 본안(本案) 소송
Ⅲ 사법적 구제절차(고소
|
|
|
헌법재판소법):소장 포함한 6인은 상임재판관. 그 밖 명예직으로(비상임재판관)
재판관회의(전원으로 구성)===>재판관 7인이상 출석.과반수 의결 의장(표결권)
3.보조기관:사무처.헌법연구관
III.심사절차
1.심판
(1)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
|
|
|
헌법
(1) 종류
일반 지방자치단체:특. 직. 도 및 시. 군. 자치구
특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2) 기구
지방의회(의결).장(집행기관)
(3)지방자치단체 권능
자치 행정권:고유사무. 위임사무(법률.명령)
자주 재정권
자치 입법권
- 조례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