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각부의 장.헌법위원회 위원.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훨씬 강화된 공직취임제한규정이 헌법 자체에 규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
|
|
|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절차법이라는 하위법의 흠결 때문에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역논리이며, 기본적 인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와 제7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헌법
|
|
|
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Ⅴ.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
1. 학설
법원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확신이 필요한가라는 문제
|
|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②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소추위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국회법 제37조 ② 2, 헌법재판소법 제49조 ① )
4. 한국헌법에 표시된 사항
한국헌법은 제6
|
|
|
법(本法)의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발(發)하는 명령(命令)에 특별(特別)한 규정(規定)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受刑者)에 관(關)한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참조 조문】
헌법(憲法) 제12조 제4항,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
|
|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
②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분쟁뿐만 아니라 비헌법상의 공법적인 분쟁도 포함하는 것으로
|
|
|
재판사건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구체적 규범통제) 그 명령ㆍ규칙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상실시킬 수 없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의한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명
|
|
|
법한 신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違憲訴願
)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서언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2항>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
|
|
법한 신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違憲訴願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서언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2항>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
|
|
|
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제한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급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헌재 92헌가10. 91헌바7 병합).
4) 예외적으로 부분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1) 대법원 판례의 견해 : 헌법재판소의 위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