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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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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 목적으로 범한
·유인, 매매등·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상습범. ·미수범.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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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판단기준은 폭행, 협박의 미수와 기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박달현, 716p;
다만 형법이 준강도죄의 처벌에 관하여 강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위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죄질을 강도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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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협박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도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3조 참조)가 성립된다.
범죄행위를 분석함에 있어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를 분명히 하는것은 앞서 중지미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범죄의 경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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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처벌강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300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내지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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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0조 제3항)
상관초병이외의 직무수행자에 대한 상해치사(군형법 제60조의4)
위 적전 상관살해초병특수폭행협박,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초병폭행치사상, 초병상해치사, 초병살해의 각 미수범(군형법 제63조)
군용시설의 방화 및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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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0조 제3항)
상관초병이외의 직무수행자에 대한 상해치사(군형법 제60조의4)
위 적전 상관살해초병특수폭행협박,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초병폭행치사상, 초병상해치사, 초병살해의 각 미수범(군형법 제63조)
군용시설의 방화 및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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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벌금제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4)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
5) 영업비밀침해의 미수․예비․음모자 처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6) 영업비밀 침해범과 양벌규정(제19조)
(3) 형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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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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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운다.”↔ 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의 불인정- (*형법 제42조 단서“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비, 미수, 방조법의 처벌- 예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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