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형법정주의의 명백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다. 조항 자체가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
|
|
형법 제300조를 유추 적용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하고, 그것이 유추해석금지 위반이라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4) 친고죄의 폐지
형법 제305조(미
|
|
|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큼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죄의 경우 그 규제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위헌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형법은 법익의 침해나 위험에 대하여 범죄인을 처벌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
|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수설은 적용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헌법재판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 과태료 부과요건
부과대상(질서위반행위)
고의과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
|
|
형법이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는 실질적 근거는 막연한 성적수치심이나 건전한 성도덕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도 어긋나며, 더 나아가 형법의 임무가 일반인의 건전한
|
|
|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학계와 법원의 해석론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선고유예의 기간에 제한 없이 전과만 있으면 선고유예의 선고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
|
|
수 없는 이른바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특히법률불소급의원칙), ⑤근로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되는 개인책임의 원칙(行) 등에 따른 제한이 있다.
따라서 징계권자의 재량은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
|
것이다. 그러나 형사사건(刑事事件)에서의 재판규범의 흠결은 관습형법(慣習刑法)이나 유추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에 따라 곧 무죄(無罪)를 의미한다.
|
|
|
죄형법정주의(형의 확실성)의 약화를 초래했다.
3) 인도주의는 탈질서의 이완된 감상주의에 빠져있다. 형벌에 대한 사회방위이론
1. 상회방위이론의 의의
2. 사회방위론의 방향
1) 극단주의
2) 온건주의(신사회방위론)
3. 앙셀의 신
|
|
|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최고원칙을 따르고 있다. 법으로 정해놓은 불법행위에 한해서 처벌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를 따라 범죄와 형벌을 정해놓은 형법상에서는 그 조문이 모호해서는 안되며 꼭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범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