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행사의 한계에 대하여

소개글

징계권 행사의 한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목적상의 한계
3. 절차상의 한계
4. 법해석 일반원칙에 따른 한계

본문내용

없는 이른바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특히법률불소급의원칙), ⑤근로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되는 개인책임의 원칙(行) 등에 따른 제한이 있다.
따라서 징계권자의 재량은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영목적과 징계양정 및 이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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