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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의 재량은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영목적과 징계양정 및 이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判). 1. 들어가며
2. 목적상의 한계
3.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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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원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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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ⅰ. 긍정설
ⅱ. 부정설
○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ⅰ.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ⅰ.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의 유보
ⅱ.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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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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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례에 따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양원,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형법적 평가, 원광대학교, 2010
◎ 신병균,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체벌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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