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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 제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28조①ㆍ제38조②).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이것은 (그것이 요구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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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을 별개로 보는 대법원의 일부입장을 물건의 파손의 경우에도 관철시킨다면, 위 휴업손해 50만원은 컴퓨터파손에 의한 재산적 손해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송물로서는 주장한 일이 없으므로 인용될 수 없다(민소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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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②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공권의 확대화
① 행정재량 역시 무하자재량행사의무가 인정되며 ② 제3자소송에서 사익보호의 범위를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화 하는 경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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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생각한다.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과 건실한 기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상에 모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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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建物ㆍ機械ㆍ器具 등 물적 설비와 그 기업에 관한 면허ㆍ특허 기타의 특권 등으로써 통일적 재산, 즉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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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근본 목적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있기 때문에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그 시정 및 구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 참고도서
ㆍ신월행정법. 홍성운
ㆍ메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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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①단서ㆍ제38조②. 제소기간의 특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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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체ㆍ재산상의 손해는 인정하지만, 정신상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 이어야 하고,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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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저1135조).
ii)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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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항고소송의 형태
⑴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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