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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당사자 능력도 소멸한다.
2.소송능력
(1)의의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기초로 한 소송행위능력을 말한다.
(2)공판절차의 정지
소송능력이 없는 자연인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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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장
(2) 적법절차의 원칙의 침해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
2) 침해의 최소성
5.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1)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2) 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
6.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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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ⅵ. 최우찬(2008), 형사법연구 20주년을 통해서 본 정당화사유, 한국형사법학회 Ⅰ. 개요
Ⅱ. 형사법과 형사책임
Ⅲ. 형사법과 형사법적 대응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성적 착취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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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독일법상의 '정당한 이익의 옹호' 법리
3. 이익형량
Ⅳ. 일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1) 사실의 공공성
2) 목적의 공익성
3) 진실성의 입증
3. 불법행위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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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이익은 없어지게 되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
4. 기타
그 밖의 요건으로 피고적격, 기간의 준수 등이 요구된다.
III. 본안에서의 위법성 판단
재량행위이냐 기속행위인가에 따라, 기속행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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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집 증거의 배제(308조 2)’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형
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향후 판례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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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제도」, 치안연구소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이재상(2003),「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상안(2002), 「수사직무의 구조조정과 그 정당성논거」, 경찰대학 논문집, 경찰대학
이관희(2005),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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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침해금지 청구권 등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청구권자
(2) 손해배상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당사자
(3) 신용회복청구권
1) 의의
2) 요건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보전처분신청
2. 형사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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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옳다.”
2) 행정행위가 단순취소사유인 경우
가) 학설
ⓐ 부정설
형사법원이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 적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이다.
ⓑ 긍정설
형사소송은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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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목적으로 암호를 이용함에 반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는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와 같이 암호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새롭게 암호를 사용하게 된 일반 시민 그리고 암호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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