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
|
|
|
소송행위에 미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 역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제척의 원인이 있
|
|
|
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3)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을 간이하고 종국적으
|
|
|
법조 586호, 2005, 132면.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서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위증의 벌을 받지 않는다. 결국 협정문의 내용은 미군 피고인은 우리공판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부담없이 할 수
|
|
|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
|
|
법 제9조, 제1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의 청구권(민법 제22조, 제27조) 등도 행사한다.
2. 인권옹호의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위법한 인권침해 또는 형사소송목적을 추구하는 데 불필요한 인권
|
|
|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2) 유엔 인권이사국의 위상에 합당한 대처 필요
위 권고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피의자 등
|
|
|
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필요한 보석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필요한 보석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한 보석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5조 2항은 법원이 보석불허 결정
|
|
|
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
|
|
|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