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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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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에서 진술할 경우 비공개 요구권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장. 단점을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目 次 -
Ⅰ. 序 論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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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재기소를 위한 것일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법적으로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5. 검사교체의 효과
검찰사무의 취급도중에 검사가 교체되어도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하여 이전검사가 행한 행위의 소송법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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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사실상 정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는 1월 내에 언제라도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기일지정신청 전에도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또한 職權進行主義의 원칙상 수명법관은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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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최영승, 「형사소송법」, 피엔씨미디어, 2016.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경찰청, 2019.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사단서의 의의
2. 수사단서의 유형
(1) 불심검문
(2) 변사자의 검시
(3) 고소
(4) 고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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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1.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의자백과 임의성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1)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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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검찰비대화에 대한 비판여론,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재량권 남용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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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명칭 생략)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결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단지 내사진행 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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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기소하고, 사법경찰이 미리 준비한 수사기록 사본을 당직 국선변호사에게 교부하고 변호인 접견 후 오후 공판에서 변론을 거친 후 실형이 선고되면 당일 수감까지 이루어진다.{한명관 등,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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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와 법원도 스스로 말하는 '꽃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무엇이 진실인가'를 밝히는 형사법의 기본이념을 비로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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