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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고했으며,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의학적 자문과 대면조사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이씨 사례를 심사 의결했다.
현대에는 과거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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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화가 본격화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된 공적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인권 생활을 위한 중요한 로드맵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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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고했으며,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의학적 자문과 대면조사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이씨 사례를 심사 의결했다.
현대에는 과거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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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도 함께 있어야 하겠다. 2002년에 3회를 맞이한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통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2) 법적 개정
“우리나라 법은 가진 자에겐 방패가 되어주고, 없는 자에겐 무딘 칼이 되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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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대화하며 여성과 동성애, 장애인에 대한 혐오 메시지나 흑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등의 문제가 식별되며 3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연합뉴스, 고도화·보편화하는 AI…인권침해 방지 관련법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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