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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치밀하게 이해득실을 따져 국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체결이후에는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길이다.
넷째, 탈북자와 달라이라마 방한문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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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보유 수량은 1999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작동할 경우를 가정으로 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 탄도미사일 위협의 재평가, 문정인외 편역, 동북아 전력구조와 한국의 우주 항공력, 오름, 2000.
미사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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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기술 통제레짐과 미국의 미사일정책: 국제제도론적 분석과 대북정책에 대한 현실적 함의.」
「부시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과 한반도: 한국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삼성 외.
「한반도의 선택: 부시의MD구상, 무엇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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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MD) 체제 정책 재검토를 중요한 외교안보정책 과제로 삼았다.
이 것에 따라 Obama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국방부에 MD 정책 재검토를 지시•위임했다. Obama의 지시 내용은
1)“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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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개발 가속화」,
『통일한국 2008년 10월호』(통권 제298호), 평화문제연구소, 2008.
배정호, 「미, 북핵, 미사일 협상 및 한반도 위기설에 관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 국회 국방위원회, 2002.
배정호,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준과 장거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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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수립 등과 같은 공동안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단순한 ‘민족공조’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문제이다. 남북관계의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해결될 수 없고, 대미관계 등 국제적 측면에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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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 시스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체계 중 하나이다. THAAD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추적하고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으로, 핵심 기술로는 레이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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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QDR과 2001 QDR의 차이
③ 2001 QDR과 한반도
3) 미사일방어(Missie Defense) 체제
4) 핵태세검토보고서(NPR)
5) ‘2002년 국방부 연례보고’와 ‘국가안보전략(NSSU)'
6) 대량살상무기대응국가전략(NSCWMD)과 '대통령작전명령(NSP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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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NPT)
Ⅳ.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남북정상회담
Ⅴ.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다자간안보회의
Ⅵ.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KUSCO
1. 남북한 일방당사자의 배제 가능성 문제
2. 관련국간 전체적인 의견조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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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재가동
4) 북한이 받은 전투기 MIG-29
3.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배경
Ⅱ 북한 핵 개발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Ⅲ 북한 미사일과 미국의 MD
1. 노동미사일
2. 대포동 미사일 개발현황
※ 미사일 디펜스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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