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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않기로 하였다.
2. 저작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
저작권 분쟁 당사자가 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식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식 재판은 상황에 따라 1~2년 이상 기나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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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백욱인 역(1995),디지털이다, 박영률출판사
문주영,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의 현황, 정보통신정책
스티븐잡스, DRM, 꼭 그거 해야 하나
성민규(2006), DRM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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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질서를 확립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한다
3.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원활히 이용하도록 법적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Ⅶ.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
1.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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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국제적 흐름
Ⅳ. 저작권의 온라인등록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Ⅴ. 저작권과 복제
Ⅵ. 저작권과 원격교육
1. 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
2. 피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
3. 원격교육에서 저작권법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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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존중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법제도와 기술대응을 통한 권리자 보호와 공정이용 촉진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엄정한, 구민식.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2023), 초록비책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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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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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이용에 있어서 그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
그 적용범위가 일반적인 경우(Fair Use)와
한정적인 경우(Fair Dealing)로 구분된다.
미국의 공정이용
1950년대 패러디의 보급
상당한 유사성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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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하기도 한다.
VI. 마치며
디지털, 정보화시대 도래, 저작물이용증가가 늘어나면서 저작물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제도의 특성상 등록제도 이용이 저조하여 공시기능이 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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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제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부서라고 본다. 즉,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제공이나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도서관시스템에서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은 공공이용 및 공정이용이라는 저작권의 대세적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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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사용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복잡한 저작권의 관리를 고려한 방안으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시간의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저작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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