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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형제도 2002.5.1 잡지기고
- 임웅, 한국헌법론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형의 의의
(1) 사형의 의미
(2) 사형 집행방법의 종류
(3) 사형제도의 역사
(4) 현대 사형제도의 위치
2. 사형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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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대한 찬반 이유
응답자구분
사형제도 폐지이유
사형제도 찬성이유
생면권
침해
갱생의
기회를주어야한다
오판
가능성
국가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수단
범죄예장효과있음
인과응보
일반국민
시민단체
국회의원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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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 기간을 앞당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노두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2009, 181-182p
세 번째 대안으로는 사형폐지의 입법 추진이다. 우리나라는 사형 존치국으로 형법 및 특별법에서 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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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금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여 왔고,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존치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볼 때 후자가 더 합리적인바 아직까지 존속해 왔지 않았을까 한다. 개인적으로 사형제도 찬성에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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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즉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만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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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현재 세계의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국가적 살인행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부록. 표.1 (사형제 폐지국 1976~2002)
1976
포르투갈 (모든 범죄)
1978
덴마크 (모든 범죄)
1979
룩셈부르크, 니카라과, 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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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승현재판관은 이를 위헌이라하여 반대하였다.
이 위헌을 선언하였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사형제도의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나 위 판결문에서 나타난 관점과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에서 볼 때 사형의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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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명시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후 1953년 형법개정법률에 의해 동법 제13조의 사형규정을 삭제하였다.
사형폐지후의 최고형은 무기자유형으로 가석방과 사면이 인정된다. 1981년까지는 가석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가석방이 없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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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쟁점 및 배경
□ 핵심 개념의 정의
□ 논거
1. 사형제는 범죄율을 감소시킨다.
2. 국민 다수는 사형제를 지지한다.
3. 범죄자의 존엄성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맺음말
□ 반대측 반론에 대한 찬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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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홍문사, 1993
18. 차용석, 형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법의 좌표를 찾아서- ,
교육과학사, 1993
II. 논문
1.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上), (下)』, 고시계, 1980.4-5.
2. 문홍주, 『미국의 사형제도 위헌론』,『공법연구』(제4집),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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