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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의 열린 바탕을 우리 각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눌 누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이처럼 '포스트모던'시대의 법 이론들과도 연결되면서 '라드브루흐'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의 법사상이 결코 어떤 도그마가 아니라 열린 법적 사유(jur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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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속성과 법적 성격·정당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초법률적 법을 제시하여 法實證主義를 극복하고 自然法에로의 전환을 시사하였다.
Ⅵ. 結論
이상으로 Radbruch의 법사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초법률적 법으로써 실증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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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권리에 대한 분쟁이 과거보다 더욱 법률의 형식 속에서 해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탐구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학문이자 이론이라 생각된다. 라드브루흐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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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자로만 분류되기는 어려우며, 또 나찌를 정당화한 학자들이라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굳이 사상사적 분류를 하자면, 옐리네크는 19세기의 법실증주의자로 켈젠과 라드브루흐는 신칸트주의자로, 또 벨첼은 실질적 가치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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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있는 종합적인 법철학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이시대의 가장 훌륭한 법학자중 한명으로 뽑히지 않겠는가?
※참고 문헌
『마음의 길』,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최종고 역, 1983년, 종로 서적.
‘라드브루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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