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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생명윤리법의 제정 방향 및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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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윤리적 문제들(생물의 다양성 존중 문제, 우생학적 편견의 극복방안, 유전자 변형 및 유전자 조작, 식품안전성 문제 등)에 중점을 두는 협의적 개념 적용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생명윤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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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안전의 관한 규제 사항은 세계 각국의 입법동향이나 생명공학 연구의 특성에 비추어 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최근 2003년 11월에 제안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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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의 위대한 도전, 동아사이언스, 2008
박영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톨릭대학교, 2005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양승조,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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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학, 양서원
2. 아마가사 게이스케, 유전자와 생명복제에 관한 100문 100답, 고려문화사
3. 임경순, 인간복제, 과연 가능한가,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 한문희(1997), 21세기 생명공학의 육성정책
5. 황상익외(1999), 생명공학 안전 및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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