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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충돌의 해결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Ⅰ. 자치입법권의 행사와 법 앞의 평등
Ⅱ. 조례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헌법적 한계
Ⅲ. 5부제운행과 재산권제한의 과잉성
Ⅳ.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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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限은 日照利益의 保護를 목적으로 한다)에는 직접 加害者에게 相隣關係法違反을 이유로 民事上 請求를 할 수 있을 것이다.주27)
주26) 東孝行, 前揭論文, 154면 이하.
주27) 遠藤活 成日賴明, 前揭書, 435面 以下
VII. 結 論
_ 1. 法律體系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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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遡及效의 制限
(가) 確定判決의 旣判力에 의한 制限
(나) 行政處分의 確定力에 의한 制限
(다) 기 타
(3) 小 結
3. 學 說
가. 遡及效를 制限的으로만 인정하는 說
(1) 遡及效 制限에 관한 最初의 論議
(2) 遡及效 差等化論
(3) 憲法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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