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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債權에 있어 準據法의 事後的 合意
국제사법은 법정채권 전반에 있어 당사자들이 사후적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정채권 분야에 있어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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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據法은 法例 11條에 의한다고 하면서 本件 塡補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곳이 어디인가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主張 立證도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棄却하고 있다.
川又良也, 「外國法の內容の證明」 別冊 ジュリスト 涉外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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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廷地의 國際私法에 따라 결정되는 매매계약의 準據法에 의하므로 \'準據法의 分裂(depecage)\'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지고, 그 결과 準據法의 적용범위의 획정이라든가 適應 등 까다로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협약이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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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廷地法理論
이 이론은 유럽의 사상과 미국의 현실주의 양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Albert A. Ehrenzweig가 각 주의 법보다 상위에 있는 저촉규범은 없으며, 이른바 쌍방적 저촉규정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주장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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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據法)조항: 2국의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될 때 당해 계약을 규율(規律)할 근거가 되고 규범 밖의 사항을 관할하는 지정된 각국의 국내법을 의미하며 준거 법조항은 그 계약서를 해석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데 어느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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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으로 “能力者” 로 간주된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兒童/靑少年의 性的 自己決定能力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평균적인 成人의 能力” 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Melton, 1990). 따라서 兒童/靑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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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은 매각개시결정 후 지체없이 執行官에게 不動産의 현상, 점유관계, 借賃 또는 保證金의 액수 기타 現況에 관하여 調査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5조). 이것을 現況調査命令이라고 부른다. 執行官은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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