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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
3.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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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
2)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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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기재된 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의 기재와 청구원인의 기재가 서로 모순될 수 있다. 때로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소송 중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당사자를 확정할 지 문제가 된다.
성명모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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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기재된 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의 기재와 청구원인의 기재가 서로 모순될 수 있다. 때로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소송 중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당사자를 확정할 지 문제가 된다.
성명모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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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의 이해
2) 당사자확정
3) 당사자능력
4) 당사자적격
5)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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