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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민사법연구 제8호, 대한민사법학회(2000)
류지태, “일조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1996.9)
박창현,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1997)
송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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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만 배상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삼식이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발생한 손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위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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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클릭)
이러한 사건을 중재로 해결하게 된 것은 바로 사전중재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의 판정문을 보면 공급계약 체결 시, 사후 바이어로부터의 클레임 및 배상청구를 중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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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례, ‘물품하자에 따른 대금 미지급’사례, ‘물품상이상에 따른 물품반환청구’,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분쟁사례의 해결방법 중 매매당사자간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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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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