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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제창하면서 동시에 개혁을 통해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하고자하는 모습, 급격한 고령사회가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일본행정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1980년대 이후 일본은 고도산업화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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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담고 있다.
또 국가사무의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했으며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조정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정비, 정권과 무관하게 지방분권개혁정책이 연속성을 띠고 추진되었다.
4. 정부개혁의 특징.
첫째, 수상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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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랜 기간 논의되었음을 상기에서 논의하였다.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체제도 개혁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위원들간에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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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과 없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일본에서도 전후 지나친 분권적인 개편에 반발하여 1950년대에 들어 지방 제도의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점진적인 개혁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조정을 거쳐 제도는 정착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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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대안들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연방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VI. 결 론
상기에서 논의하였듯이 지방행정조직의 구조개혁도 정부구조 개혁의 일환이므로 분권적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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