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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이 다른 부문으로 무더기로 번질 수 있어 결국 가격불안정이 심화되며, 손해와 이익을 보는 계층이 나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홍성종, 위의 논문, p.58
이러한 가격규제의 부작용 외에 인위적인 가격규제는 기업으로 하여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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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반이 크기가 위축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수익악화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다른 나라의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을 끼칠 수 있다.
4. 암시장 활성화, 세수축소
가격규제로 시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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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으므로 투기꾼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하여 또 다른 규제를 해야 하며, 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새로 고용하는 등 규제 자체에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재판매 규제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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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이태규(2010), 자본규제 논의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인석(1999), 경쟁도입하에서의 지배적 기업에 대한 가격규제방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승국(2002), 복지국가체제와 기업연금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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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WTO와 FTA로 인한 국내 쌀시장의 잠식을 우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쌀가격과 금년 쌀가격의 차이를 85% 정도 보전해 주는 소득보존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참고문헌 - 한국의 가격규제 이승철*홍성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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