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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북간 신뢰구축의 과제
1. 해양 경계선의 확정을 위한 협상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4. 군사정보(information) 교환조치
5.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조치
6.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prior notification)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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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제
1. 상호비방, 선전 금지(군사분계선 지역에서)
2. 합의서 위반 시 공동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 강구 문제
3.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문제
4. 중요 군사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 문제
5. 군사문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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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Ⅴ. 남북신뢰구축의 타당성
1. 남북 관계 현황
2. 북한의 폐쇄성과 소극적 입장
3. 북한과의 교역 방식
1) 간접 교역
2) 위탁 가공 교역
4. 남북 교역의 규모
1) 반입 규모
2) 반출 규모
Ⅵ. 남북신뢰구축의 쟁점
Ⅶ. 향후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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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개성공단 갈등의 향후 전망
5.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의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1)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의 필요성
2) 개성공단 체계적 시스템 구축
3) 개성공단 공동연구 필요성
4) 개성공단 관리, 운영체계 개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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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향의 정립
2. 조속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정비
3. 관련제도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정비
4. 기술도입과 지적재산권 보호
5.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기능 배분 및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한 쟁점
6.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7.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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