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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법 시행 전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2)담보물권설(가담법 시행 후의 통설)
(3)신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영준)
3. 판례의 태도
III. 양도담보권의 설정
1. 양도담보설정계약
(1)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
(2)목적물
2. 공시방법
(1)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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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취득의 방법을 취하나 청산금이 고액일 때는 경매의 방법을 취한다.
3. 담보가등기의 실행과 법정지상권(가담법 제10조)
4.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효력
법률적 내용이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이므로 이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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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법 제13조) : 보통의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지나 담보가등
기는 순위보전효력 외에 마치 본등기와 같이 우선변제권 등 실체적 효력을 갖는다.
가등기담보에서의 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의미하며 공시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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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법에서의 가등기와는 달리,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본등기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는 가등기이다.(대판2001.3.23.2000다51285)
1. 가등기의 효력
(1) 순위보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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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으로서 이에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양도담보권설정 후에 설정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지만 그 중 제3취득자가 있게 되는 것은 동산양도저당의 경우에 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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