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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경우라도 낙찰자가 인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당으로 처리되는 등기이다. 김명채(2005),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실무, 미래와 경영, p 99.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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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 및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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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로부터 실행토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통지 받아 사적 실행에 착수된 사실을 알게 된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평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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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제6조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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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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