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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의 본질론1(남효순).pdf 참고자료 2. 매도인의 담보책임(김형배).pdf 참고자료 3. 담보책임의 본질론2(남효순).pdf 참고자료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박영복).pdf 참고자료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송덕수).pdf 참고자료 6. 물건의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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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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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대외적 효력
1)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에 앞서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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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점유취득자가 그 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하고, 그 후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 예컨대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후에 유익비,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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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제1절 총설
1. 담보물권의 의의와 본질
2. 채권담보를 위한 제도
3. 담보물권의 특성
4. 담보물권의 효력
5. 객관식 문제
제2절 유치권
1. 총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5.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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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나 담보설정에 있어서 채권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일, 담보부사채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이나 신탁법 등 관련규정을 당사자들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그와 함께 현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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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처리와 매물 급증에 따른 자산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ABS, MBS),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KoMoCo), 주택금융공사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이들 제도가 부동산금융을 주도하고 있다.
① 대출채권의 담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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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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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정소소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60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7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확정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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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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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귀 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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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부증권(CLO ;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신용이 낮은 기업들의 은행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다수 기업 채권을 묶어 발행한 것으로 개별 기업 채권보다는 부도 위험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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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중 업무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품질 강화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업무 1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1800 Bytes 이내]
4. 공사업무(정책모기지, 유동화, 주택보증, 주택연금, 채권관리) 중 본인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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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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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는 인턴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커리어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기술보증기금(KIBO) 2025년 상반기 장애인 청년인턴(체험형) 자기소개서 - 기술보증,기술평가,디지털,채권관리 업무보조,고객응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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