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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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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권자의 횡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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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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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임대차 계약이 있음
ⅰ. 현실의 거래에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많이 이용됨
ⅱ. 이 때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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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권자의 폭리 방지 및 채무자 보호.
-> 예약당시 시가가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금전 소비대차에 통상 적용)
->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 /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 적용된다
-> 증감하는 불특정 채권도 최고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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