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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가 대위변제한 후 경매를 취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
(2) 담보가등기인 경우 : 최선순위라도 성립시기 불문하고 말소되는 것이 원칙
→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촉탁말소된다.
→ 배당요구신청하지 않았다거나 배당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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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여부 등이 있다.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에 해당해야 한다.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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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Ⅱ.등기의 종류
1.기능에 따른 분류
2.내용에 따른 분류
3.형식에 따른 분류
4.효력에 따른 분류
5.기타분류
Ⅲ.등기의 효력
1.종국등기의 효력
2.가등기의 효력
3.예고등기의 효력
4.폐쇄등기부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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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만에 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위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이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다.
등기선례 3-630(92.9.30. 등기 제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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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에 특유한 소멸원인인 채무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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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에 대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를 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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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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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서는 원인행위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등기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대판 93다 55234, 1994.12.22.
Ⅵ. 결론
불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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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검인절차
(1) 신청권자
1) 검인 신청권자는 대상부동산의 매매교환하려는 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2) 변호사
3) 법무사
4) 부동산중개업자
(2) 검인기관
검인기관은 당해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이들로부터 그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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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한때
⑥ 채무자, 소유자(임의경매가능), 재경매시 전낙찰자가 낙찰(매수)받은 경우
4) 낙찰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1) 낙찰(매각)허부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원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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