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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하는 담보제도로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등기담보의 실행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그 활용도가 높지 못하다. 가등기담보법은 채권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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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가등기담보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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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에따라서 청산을 내용으로하는 화해만 성립시켜주고 있다고하여 이 제도의 폐해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대법원판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채무자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법원1992.5.26.선고91다2852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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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의 시행전까지 이어졌다. 판례는 당시 신탁적양도설을 취하여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학계와 실무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칙담보의 활용상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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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한다. 1. 머리말
I. 소위 권리이전형의 담보유형과 그 원인
II.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관한 종래 이론
III. 제607조 제608조의 법의 (재구성)
IV. 다른 변칙담보에의 적용
V. 「담보로서의 가등기」에의 적용
VI.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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