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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노조법에 가압류를 금지하는 특례를 둔다고 하여 크게 법체계를 벗어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압류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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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로 인한 쟁의권의 본질적인 침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금지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그 법논리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 등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법형식적인 면에서도 노동법은 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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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가압류집행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에게도 미쳐 가압류 후 채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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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는 경우 그 임금채권의 지급의무자도 자신이 되므로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가압류의 실익)이 없음.
- 노동쟁의로 인한 가압류는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전면 금지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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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재판
8.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절차
(1) 의의
(2) 유체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절차
(3)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4) 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5) 자동차가압류 신청과 절차
(6)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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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 및 그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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