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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의 생사여탈권을 사실상 폐지했으며, 또한 자 녀매각은 극빈한 경우에 한하여 부의 환매권유보부매매만을 허용하였다. 나아가 영아유기도 중범으로 제재했으며, 가장권남용에 政務官이 개입함으로써, 가부장권은 자녀양육을 위한 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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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권 박병호 한국학보 제2집(1976)
민사법학사전(上) 대촌건조 집필(1960)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이효재 한국가족론(1990)
친족 상속법 곽윤직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호주제도와 호적제도
3. 호주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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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권\", 「한국학보」 제2집
박병호(1992),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2호 1. 서론
Ⅱ. 본 론
1.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1)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에 대하여
2) 호주제도의 문제점
2.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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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권」,『한국학보』2, 일지사, 1976, pp.69-78
25 배비장전 외(1994), p.101
26 배비장전 외(1994), pp 102-103
27 배비장전 외(1994), p.93
28 배비장전 외(1994), p.83
29 허라금,「성 차별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가부장 제도」,『감성의 철학』, 민음사, 1996, pp.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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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권의 계승과 그와 더불어 형성되는 가족집단이 대가 끊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후계자는 혈통계승의 역할는 물론, 戶主로서의 신분과 재산상의 우월, 독점권을 지니는 자로서 후계가 없어져 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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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권이 확대된 것으로 여겼다. 즉 가족 내의 효도를 군주에 대한 충으로 여겼기에 가족윤리를 해치는 불효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 조부(祖父), 부(父)의 명(名)
휘(諱)란 죽은 사람의 생전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뜻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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