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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다. 친권상실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친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I 글을 쓰기에 앞서
II 친생관계
III 친권
1.게르만법
2. 로마법상 가장권
3. 현행민법상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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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5) 현행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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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일반입양은 협의로 이뤄지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재판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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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와의 관계단절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친양자가 성장한 후에는 자신의 혈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양자제도의 도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혼가정의 친양자입양이다.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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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등록부 도입
★ 친양자 제도
-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적어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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