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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9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0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1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3. 사회복지관련법
제 1절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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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이 전적으로 여성,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비하여 여성의 복지서비스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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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여권신장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과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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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 의붓아버지) 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 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제18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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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과 성폭력방지법에서 규정한 상담원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상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최소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원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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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⑦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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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대책 ( 저자 - 이종복 이배근 출판사 - 홍익재) 1. 아동 학대의 개념 및 현황
2. 아동 학대의 영향 및 유형과 그 원인
3. 아동 학대 관련법
4. 아동 학대의 예방프로그램
5. 아동 학대의 대안 및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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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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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및 기관이 한시적 조직인 TF팀(Task Force)을 만들어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성폭력?가정폭력의 피해자나 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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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여당과 여성계 각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의견의 합의점을 찾고 더 이상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군복무(가산제 포함)나 호주제 및 부부강간죄 등과 관련해서도 남성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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