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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 재정자립도(국고보조금)
3) 의사결정 과정
4) 주요 사업의 구성 과정
4.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목표와 전략 비교
1)참여연대
(1) 국가권력의 감시와 인권의 보호
(2)사업 성과
2)경실련
(1)비폭력, 평화적 시민운동
(2)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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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1.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
1) 바람직한 규범규정
2) 범사회적, 국가적 의식전환운동
3) 대중매체의 평등심의 향상
2. 교육 프로그램
1) 부부교육
2) 관계자 교육
3. 법적 보완장치
1) 가정폭력방지법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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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조직에 여성부가 신설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사회문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 가족구성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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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C. 요소
D. 균형
위협/보호 요소 (분리)
위협/보호 요소 (분리)
E. 문제점
1. 사회적 가치와 신념 체계의 변화
2. 비폭력 장려를 위한 사회적 교육의 강화
3. 가정, 학교 등에게 권한 부여
4. 가정폭력을 다루기 위한 법적 체계의 구축
5. 취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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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학대의 개념
2. 가정에서의 학대의 발생원인
3. 가정에서의 학대 사례 [아내, 남편, 아동, 노인사례]
4. 가정학대의 해결방법 제시[가정, 사회문화적, 정책적 방법]
Ⅲ. 요약 및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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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사역 연구소
*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현재 우리 나라는 아내 구타,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행법의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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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문사,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4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아카데미, 1899 Ⅰ. 서론
Ⅱ.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보장적 기능
4. 사회방위적 기능
Ⅲ. 가정폭력범죄의 형법적 고찰
1. 입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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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집행의 1차 적 단계부터 그다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찰의 처리방식을 보면,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돌아간 경우가 32.8%로 여전히 가정폭력을 사소한 가족문제로 보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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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할 때 기준을 마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
하여 재범, 상습범, 흉기사용은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특례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이 법에 의한 교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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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특례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개입과 통제가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위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및 주거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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