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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 교육과학사, 1994
한상범, 『우리사회의 일제잔재를 본다』, 도서출판 푸른세상, 2001
한상범 외, 『일제잔재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행정연구원, 1996
김창록,「식민지 피지배기 법제의 기초」법제연구 제8호, 1995
김성례,「일제말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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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개정운동을 통하여 벌써 일제가족법의 잔재에 대한 청산·극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한 개정은 관복50년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민족의 양심에 보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 형사법상의 폐해
형사법제의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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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말기 조선영화에 재현된 친일 협력에 대한 연구, 한국영화학회, 2010
이종길 : 일제식민지배기 한국민족말살을 위한 주요 법제와 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10
이준희 : 일제시대 음반검열 연구,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7
이충호 : 일제식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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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2003.9.15「토론안」 Ⅰ.서 론
Ⅱ. 호주제 폐지론에 따른 주장
Ⅲ. 호주제페지론에 대한 비판
Ⅳ. 호주제의 개선방향
(그 밖의 논의 소개)
Ⅴ.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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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임의분가, 호주승계권의 포기 등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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