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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한 경우도 36.3%나 됐다.
가정폭력방지법을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는 6.3%에 불과했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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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을 마련해야 함.
Ⅲ 결 론
가정폭력 특히, 아내학대 문제는 학대 받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이나 가족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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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특히, 아내학대 문제는 학대 받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이나 가족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보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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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계층을 막론하고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며 그 정도나 결과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현장에서는 유명무실이다. 가정폭력 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성과도 없지는 않았지만 서울 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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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당한 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자신의 안전과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물리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다.
특히 가정폭력 방지법상의 맹점인 1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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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계층을 막론하고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며 그 정도나 결과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현장에서는 유명무실이다. 가정폭력 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성과도 없지는 않았지만 서울 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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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피해자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 탐구당, 1988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전문자 워크숍, 1995
한국여성의 전화, 쉼터이야기, 도서출판 그린비, 1992
한국여성의 전화,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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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방지법 집행의 1차 적 단계부터 그다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찰의 처리방식을 보면,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돌아간 경우가 32.8%로 여전히 가정폭력을 사소한 가족문제로 보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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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상황을 판단하여 가해자를 10~14일 동안 집에서 격리 시킬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한다.
일본
일본에서는 2001년 가정폭력방지법(DV 방지법)이 입안돼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거주지퇴거 명령 등의 보호조처를 담고 있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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