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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하게 만든 것은 식민정부가 제정한 호적법, 상속법 그리고 소작법 등이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서 소작인들의 가족생활과 경제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맺는말
일제시대에 일어난 가족제도상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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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적 제도적 틀을 통하여 일본 가족문화가 식민지 시기동안 조선에 유입되었다. 특히 1939년 조선민사령 제 3차 개정에 의하여 일제는 일본식의 씨(family name)제도를 조선에 강행하려 하였다. 사실상 일본식의 씨제도는 호주제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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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
2.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제도
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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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였었고, 오늘날의 관습도 그것이 다만 농지의 영세화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제도가 약간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본에서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야기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이다.
Ⅹ. 호주제를 대체할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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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1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칙일 것이다. 그러나 재산법 총칙이기는 하나, 가족법 총칙은 아니다.
2.
1) <민법 제3조>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도 상속과 유증에 있어서와 같이 태아의 권리능력이 문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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