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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수혜대상은 어디까지나 자녀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노동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공적인 보장인 것이다. 1. 보육지원정책
1) 보육지원정책의 목적
2) 보육정책의 주요 사업
2. 아동수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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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성규(2004),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동수당제도 저출산문제 가족폭력방지법]
1. 가족지원정책 중 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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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가정 내 보육의 제도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상호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수당제도는 부보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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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소득보충급여, 3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에게는 ‘영·유아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동시에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펼쳤다. 특히 1985년도에 제정된 유급 육아휴직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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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는 이리저리 밀리는 정책 중의 하나였다. 단적인 에로 1990년대 중반부터 아동복지과가 없어지고 보육아동과로 전환되었다. 분명히 보육은 아동복지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을 하는 집단의 거센 바람에 아동복지는 보육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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