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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동향
1. 유럽 연합
2. 미국
3. 일본
Ⅳ. 저작권의 등록
Ⅴ. 저작권의 관리정보
Ⅵ. 저작권의 침해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등
2) 특칙
2. 형사적 제재
1) 권리침해죄
2) 부정발행 등의 죄
3) 출처명시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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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보장
Ⅳ. 프라이버시의 유형
Ⅴ. 프라이버시보호기구의 기능과 권한
1. 주요 기능
2. 주요 권한
1) 사실조사권
2) 시정권고권
3) 이행고지권(Enforcement Notice)
4) 시정명령권
5) 의견제시?합의권고
6) 조정(Mediation)?결정(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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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
6.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업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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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의 조정
4. 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Ⅱ. 법원의 판단
1. 일본 판례
2. 우리 나라 법원의 판단
3. 법원판단의 해설
4. 각국의 상황
Ⅲ. 인터넷의 특징
Ⅳ. ISP의 법적 책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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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쟁송의 가능성 문제
1) 문제의 배경
2) 제3자의 지위에서의 행정쟁송
3) 일반시민의 지위에서의 행정쟁송
2. 행정상의 손해배상
3. 행정상의 손실보상
1) 일반적 논의
2)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공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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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
여객 1인당 1000 SDR
③ 국내적 보조보상조치
- 사망이나 인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수 준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발전도상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및 자본주 의 국가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채용하 고 있는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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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에 대한 형량을 높여 광고물 위반사례에 대한 중징계가 가능토록 법개정을 시도하며, 미국에서 집행되고 있는 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제도를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문을 포함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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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사실, 갈수록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식회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 고발자 제재감면제도 개선, 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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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이사의 책임
1. 일본
2. 미국
3. 독일
V.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399조 제1항)
1. 손해배상책임
2. 임무해태책임
3. 자본충실의 책임
4. 책임의 소멸
VI.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 의의(입법취지)
2.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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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여 현대 계약에서 전형계약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법적 사고 능력과 사고의 유연성에 다시금 놀라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로마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현대 계약법에 대한 기초를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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