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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1) 상소의 제기
(2) 상소의 포기 · 취하
2. 일부상소
(1) 의의
(2) 일부상소의 범위
(3) 일부상소의 방식과 상소심의 심판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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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심판 전치주의
3. 행정소송의 종류와 대상
4.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5. 원고와 피고
6. 소송의 제기
7. 소송의 심리
8. 판결의 종류
9. 판결의 효력
10. 상소
11. 재심청구
12. 소송의 확정(=종료)
13.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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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와 같다고 볼 필요없고 이미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계신청을 원심법원에 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번잡, 당사자의 편의 무시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선택설이 타당하다.
3. 소송절차중지의 효과 및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소송절차중지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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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행정심판 전치주의
3. 행정소송의 종류와 대상
4.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5. 원고와 피고
6. 소송의 제기
7. 소송의 심리
8. 판결의 종류
9. 판결의 효력
10. 상소
11. 재심청구
12. 소송의 확정(=종료)
13. 소송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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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가 없을 때
④ 법원의 관할 또는 판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그 고지와 동시에
10.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4.8 법원주사보) 4
① 기판력은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의 관계에 있는 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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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취하도 適法하다고 할 것이다.
(3) 소송탈퇴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참가적 효력설, 기판력설, 기판력 및 집행력설 등 3설이 대립되어 있지만 현재의 통설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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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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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판과의 충돌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관소송에 관한 논의의 본질은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를 정한 기관소송과 “권한의 존부 또는 그 범위”를 정한 권한쟁의와의 심판범위의 구별, 권한과 권능의 구별 및 권한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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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세에 관한 분쟁”, 대외정책연구소, 1997.
외교통상부, “우리 나라와 관련된 분쟁현황” 다자통상협력과, 2002, 9월.
외무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및 평가”, 1995, 8월호
장치순, 무역계약론, 형설출판사, 2001.
서정두, 국제무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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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
행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및 고
용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의 비정규
직의 일부 정규직 전환 및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조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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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단점 및 생활신조는
지원동기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은
장래의 포부
그 밖에 자신을 알리고 싶은 것은
이상의 기재 사실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채용 취소 등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처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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