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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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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 목 차
서론
본론
1.간도는 어디인가?
2.국경 분쟁의 역사와 현재의 국경
1) 백두산 정계비
2) 토문강의 위치
3) 간도협약
4) 북한과 중국의 국경
2. 간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1)을사조약을 위반한 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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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
3) 간도협약에 관한 한국과 ICJ 입장의 양립 문제
간도협약의 무효를 위해 주장되는 논거인 첫째, 강박에 의한 조약으로서의 을사보호조약의 무료로 인한 간도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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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과 1962년 조, 중 변제조약은 간도 땅 뿐만 아니라 조선족 동포를 한꺼번에 중국에 넘겨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불완전 국경선’이다.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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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에 대한 내용으로는 간도의 역사적 의의나 현재 분쟁 실태, 동포들의 삶에 관한 부분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영토문제에서 빚어지는 간도개척과 실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북방 영토 의식 등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을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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