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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이일걸, 간도분쟁과 국제관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6.
노계현,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 세림장학회, 1977.
김명기, 간도연구, 법서출판사, 1999.
이일걸, 동서간도지역의 귀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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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일걸, “동서간도지역의 귀속문제 재고”, 한민족공동채, 해외한민족연구소, 1994.
Ⅴ. 결론
우리는 고조선시대부터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 까지 수천년 동안 간도를 활동무대로 삼아왔다.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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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외부성과 광역적 대응: 상수원 수질보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992a. 2.
김 선기, “수질오염문제, 광역대응이 최선”, 「지방자치」, 1992b. 1.
김 선희, “광역수질오염문제를 둘러싼 상하류간 갈등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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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일부지방의 조선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자 우리 정부는 다시금 토문감계를 요청함으로써 간도 귀속문제는 다시금 양국간의 외교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제 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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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타인의 재물임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라 할지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기&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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